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질 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늦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해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2018년 10월 11일 이후 460일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유치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과 유아배치계획 충족 여부 등 물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및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경우 등 학교 설립·경영자로서는 부적절한 요건을 결격사유로 신설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 등으로 인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질 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늦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해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2018년 10월 11일 이후 460일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유치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과 유아배치계획 충족 여부 등 물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및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경우 등 학교 설립·경영자로서는 부적절한 요건을 결격사유로 신설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 등으로 인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이 13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비 횡령·유용 등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가결 처리했다. 유치원 3법에는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과거 교비를 유용해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돼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또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등으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유용 실태를 폭로,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고,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좀처럼 여야간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사립유치원 교비의 회계 일원화와 교비의 부정 목적 사용 시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유치원 3법은 같은해 12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총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모두 채운 끝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상정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유치원 3법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졌다. 결국 지난해 극심한 진통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유치원 3법은 간신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모들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경기 화성시에 시범 설립한다. 1월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감사관 내 추가로 공공감사단을 운영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도내 1069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전국 최초로 동탄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화성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동탄에 설립예정교 이음터내 어린이도서관 예정지를 유치원 시설로 임대 사용해, 2020년 3월 5학급 규모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공공감사단을 운영해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69개원 중 이미 감사 실시한 124개원을 제외하고 945개 유치원을 전수 감사한다. 올해 상반기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120개원에 대한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공공감사단은 현재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6명에 19명의 감사담당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25명으로 운용되며, 향후 총 37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 유아교육 현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에 152학급, 9월에 109학급 총 261학급을 증설한다. 그는 올해 7월까지 '처음학교로'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모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에듀파인 구축 TF를 구성해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뿌리뽑기 위해 '비리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 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사안별로 7~8명의 전담팀을 꾸려 감사한다. 전담팀에는 사안에 따라 시설, 전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감사 결과 적발되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필요 시 검찰 고발과 경찰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은 본보기로 교육비리고발센터에 제보된 A유치원에 대해 이날 전격적으로 감사팀을 투입했다. 권병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뿌리뽑기 위해 '비리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 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사안별로 7~8명의 전담팀을 꾸려 감사한다. 전담팀에는 사안에 따라 시설, 전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감사 결과 적발되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필요 시 검찰 고발과 경찰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세금 탈루나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사례를 집중 분석해 감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회계 운영에 대한 비리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은 본보기로 교육비리고발센터에 제보된 A유치원에 대해 이날 전격적으로 감사팀을 투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 때문에 아이 유치원이 폐업한다네요. 홈스쿨링으로 괜찮을까요?" 최근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맘카페'에 홈스쿨링을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학부모는 "유치원이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이 왔다"며 "한번 시작하면 끊지말고 계속 다녀야 한다던데 엄마가 하는 홈스쿨링으로 괜찮을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맞벌이 부부인 학부모 최모씨(38)는 6살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바꿀 생각이다. 최씨는 "가뜩이나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한데 이번 사태까지 터져 더 크고 폐업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영어학원도 최씨의 고려 대상이다.■"학원 신입원아 모집은 상담 늘어"비리 사태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10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집단 휴업이나 폐원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경기 안양시에서 6살 아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비리 유치원이 명단에 오른 곳 뿐이겠냐"며 "폐원이나 휴업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더 이상 믿을수가 없어 대안을 찾는 주변 학부모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립이나 병설 유치원은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 홈스쿨링이나 학원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영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치부 원아모집 설명회에는 학부모들이 몰리는 추세다. 영어학원 한 관계자는 "이번주 토요일이 선착순으로 유치부 등록을 받는 날인데 다음주중까지 상담 예약이 다 찼다"며 "이른 마감으로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상담 전 미리 등록부터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금이 신입 원아모집 시즌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 상담 예약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옮기는 것도 부담"..시스템 및 전문성 고려해야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홈스쿨링이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옮기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다. 경기도 동탄에서 6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박모씨(40)는 "영어유치원이나 어학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립유치원의 2배 정도 부담이 들고 일반 학원으로 보내자니 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공립유치원을 더 만든다고 해도 사립유치원만큼 종일반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학원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반응을 반기는 분위기다.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미술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에서도 탁아기능 역할을 했지만 어린이집 등이 생기면서 많이 없어졌다"며 "학원도 유아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는 교사들 위주로 채용하면 혼란스러운 학부모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말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 때문에 아이 유치원이 폐업한다네요. 홈스쿨링으로 괜찮을까요?" 최근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맘카페'에 홈스쿨링을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학부모는 "유치원이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이 왔다"며 "한번 시작하면 끊지말고 계속 다녀야 한다던데 엄마가 하는 홈스쿨링으로 괜찮을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 최모씨(38)는 6살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바꿀 생각이다. 최씨는 "가뜩이나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한데 이번 사태까지 터져 더 크고 폐업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영어학원도 최씨의 고려 대상이다. ■"학원 신입원아 모집은 상담 늘어" 비리 사태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집단 휴업이나 폐원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 안양시에서 6살 아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비리 유치원이 명단에 오른 곳 뿐이겠냐"며 "폐원이나 휴업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더 이상 믿을수가 없어 대안을 찾는 주변 학부모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립이나 병설 유치원은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 홈스쿨링이나 학원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치부 원아모집 설명회에는 학부모들이 몰리는 추세다. 영어학원 한 관계자는 "이번주 토요일이 선착순으로 유치부 등록을 받는 날인데 다음주중까지 상담 예약이 다 찼다"며 "이른 마감으로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상담 전 미리 등록부터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 신입 원아모집 시즌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 상담 예약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옮기는 것도 부담"..시스템 및 전문성 고려해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홈스쿨링이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옮기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다. 경기도 동탄에서 6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박모씨(40)는 "영어유치원이나 어학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립유치원의 2배 정도 부담이 들고 일반 학원으로 보내자니 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을 더 만든다고 해도 사립유치원만큼 종일반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학원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반응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미술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에서도 탁아기능 역할을 했지만 어린이집 등이 생기면서 많이 없어졌다"며 "학원도 유아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는 교사들 위주로 채용하면 혼란스러운 학부모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29일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세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힘 실어주기이자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유치원과 지역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 유치원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근절대책 3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데다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판단아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관련 3법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시켰다.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